고용촉진장려금은 구직자를 정식 근로자로 고용할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그 대상자조건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촉진장려금지원대상, 전 사업주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을 전 사업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나 특정 업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되던 것과 달리, 이제는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민간사업주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같은 조치는 고용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특히 청년과 여성,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로 해석된다.
그동안 이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중소기업이나 비수도권 사업장에서 특히 활용도가 높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기업 및 수도권 소재 사업장에서도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고용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사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인건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포괄적 적용을 통해 더 많은 사업주가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 취업취약계층 고용 시 지급
고용촉진장려금은 단순히 구직자를 채용한다고 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정한 일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구직등록을 한 사람 중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중증장애인 중에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었던 사람도 포함된다. 셋째,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였던 경우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이처럼 고용촉진장려금은 단순 실업자가 아닌, 일정 요건을 갖춘 취약계층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업주는 채용 전 고용센터를 통해 해당자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채용 후 6개월간의 고용 유지를 통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도 퇴사 등 고용이 유지되지 못한 경우 일부 또는 전액 환수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3.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 최대 월 60만원 까지
고용촉진장려금은 채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는 근로자의 특성과 고용 형태, 취업취약계층의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지원기간을 최대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원금은 통상 6개월 단위로 지급되고, 이후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추가 지급도 가능하다.
이러한 금액은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보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인건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청년 고용이나 경단녀(경력단절 여성) 채용이 많은 업종의 경우, 다수 인원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적 지원금도 상당한 수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중증장애인을 채용하여 고용을 유지할 경우 월 60만 원씩 12개월 동안 총 72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세 명을 동시에 채용하고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최대 2,160만 원까지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단기적 채용보다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지닌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장려금 규모 및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사업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절차, 사전준비 중요
고용촉진장려금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청 절차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다. 우선 사업주는 해당 구직자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채용 전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직자가 구직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취업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채용 후에도 일정한 절차가 뒤따른다. 일반적으로 고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고용유지 확인을 위한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내역, 임금 지급 자료 등을 준비해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장려금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되며, 이후에도 고용 지속 여부에 따라 추가 지급이 결정된다.
신청 절차가 까다롭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워크넷 또는 고용보험 웹사이트를 통해 비교적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다만 오류나 누락 방지를 위해 초기에는 지역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한편, 고용촉진장려금은 동일 사업장에서 타 장려금(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의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여러 지원제도를 함께 고려 중인 사업주라면 사전에 통합 검토 및 상담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신청 서류의 부정 제출이나 요건 미충족 사항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허위 또는 과장 신청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가 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