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한눈에

이번 글에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특히 대주주 기준과 세율 구조, 그리고 2025년 개정 포인트까지 짚어보고 마지막에는 Q&A 형식으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1. 주식양도소득세 대상 – 누가, 언제 과세되나?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는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에 해당할 때만 과세됩니다. 기본적으로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국내 주식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배려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대주주로 분류되는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지분율 1% 이상 또는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일 때 대주주로 보았지만, 2025년부터는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으로 기준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라도 특정 종목의 주가가 급등하여 보유금액이 늘어나면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장외거래입니다. 증권시장이 아닌 개인 간 거래나 비상장 주식 거래는 소액주주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거래 경로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소액주주 + 상장주식 장내 거래 = 과세 없음

대주주 + 장내 거래 = 양도소득세 과세

장외거래 (상장/비상장 불문) = 양도소득세 과세

2.대주주 양도소득세율 -얼마를 내야할까?

대주주로 분류되면 양도차익에 대해 상당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 구조는 보유 기간과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미만 보유: 30% 단일 세율 적용

1년 이상 보유 + 양도차익 3억 원 이하: 20%

양도차익 3억 원 초과: 20% 구간 세액 + 초과분에 대해 25%

예를 들어 5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3억 원까지는 20%인 6천만 원, 나머지 2억 원은 25%인 5천만 원이 과세되어 총 1억 1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면 소액주주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주식은 10%, 일반 주식은 20%입니다. 따라서 대주주가 되면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지므로, 보유금액 관리가 절세의 핵심이 됩니다.

3. 2025년 개정 포인트 – 절세 전략과 주요 변화

2025년에는 몇 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대주주 기준 강화입니다. 기존 50억 원 기준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투자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대주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연말마다 본인 보유 종목의 평가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이월과세 확대입니다. 부모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차익 계산 시 증여자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단기 증여 후 매도를 통한 절세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셋째, 신고·납부 절차입니다. 양도세는 반기별로 스스로 신고해야 하며, 상반기 양도분은 8월 말까지, 하반기 양도분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 거래일이 아닌 ‘결제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말 매도 시 결제일이 다음 해로 넘어가면 과세 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세 전략으로는 손익통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해에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손실을 일부 실현하면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